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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줄줄이 예타면제…경제·표심 두마리 토끼잡기
선데이타임즈 | 승인 2019.01.30 06:22|조회수 : 86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고속철도역 건립 예정지 주변 전경. 2019.1.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23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대통령 공약사업이 11개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아갈 조짐이다. 특히 대선공약 사업은 모두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았거나 예타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으나 일자리와 경제살리기에 한계를 보이자 고육책으로 나온 '반전 카드'라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29일) 발표한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 23개 중 11개(12조3000억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약으로 포함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은 Δ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Δ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Δ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Δ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Δ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Δ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Δ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Δ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Δ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Δ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Δ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4000억원) 등 총 11개다.

11개 사업을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 4개, 호남권 4개, 충청권 3개로 균등하게 배분돼 있다.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예타를 마치지도 않았으며 4개 사업은 예타 결과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 결과를 보면 남부내륙선철도는 투자비 대비 손익비율(B/C)이 0.602~0.713에 불과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602만원~713만원의 수익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통 B/C값이 1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3개 사업도 마찬가지다.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B/C값이 0.53~0.73이었으며, 서남해안고속도로와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B/C값도 각각 0.28, 0.53에 그쳤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처럼 사업성이 없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심사 과정에 더 크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위원은 "정부에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낼 때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도 "사전 검토 의견을 냈지만 이후 (결정 과정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됐다. 실제로 이번 면제 사업에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조1000억원(국비 18조5000억원, 민자·지방비 5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2029년을 목표로 추진되면 연간 1조9000억원의 SOC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3개 사업 중 16개 사업이 예타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정부가 예상한 규모대로 사업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고용·생산 유발 효과도 불투명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예타 면제로 인해) 사업의 기간 단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용이나 생산유발 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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