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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새 뇌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투표권자 조항 헌법불합치로 실효…법 개정 안하면 국민투표 불가
한국당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 더 필요하다”며 법 개정 외면
선데이타임즈 | 승인 2018.02.01 09:31|조회수 : 110
2012년 12월 치러진 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오클랜드 분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개헌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이 법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개정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합의 속도에 맞춰 국민투표법 개정도 논의하자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임시 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민투표법 제4장 제14조 1항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은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헌재는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돼야 할 권리”라며 “입법자(국회)가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국민투표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당장 국민투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3년6개월간 미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선관위 는 1월 24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1월 23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헌정특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며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만큼 (법 개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30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투표의 필수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효력을 상실한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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