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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외국인 구입 금지 법안 국회상정긴급 처리 법안으로 심사….내년초 발효 예정
선데이타임즈 | 승인 2017.12.14 10:40|조회수 : 943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14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긴급 처리법안으로 심사돼 내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와이 포드 주택장관은“해외 투기꾼들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첫 주택구입자들이 주택시장에서 밀려났다” 며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뉴질랜드 거주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전 국민당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 금지가 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당 정부는 주택을 ‘해외 투자법’ 상의 ‘민감’ 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주택 수를 늘려서 되팔거나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두 경우가 아닌 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거주비자 소지자들도 해외투자법 적용 여부를 심사받은 뒤 주거용 땅을 살 수 있다.
거주비자에는 숙련기술 이민, residence from work, 투자이민, 기업이민, 부모이민, 난민, 피부양 어린이 등이 해당된다.

거주비자 소지자들은 -땅을 구입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뉴질랜드에 장기간 거주할 의사를 보여주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에는 땅을 팔아야 한다.

뉴질랜드 호주 시민권자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지나 사게 부동산 정보부 장관은 작년에 4만7천여의 거주 클래스 비자가 발급됐지만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실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데이타임즈  article@sunday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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